"R&D 제도, 현장 체감이 없다"…중소기업계, 정책 개선 요구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연구개발(R&D)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R&D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제2회 '미래를 여는 중소기업 R&D 소통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중소기업계는 ▲기존 R&D 정책의 현장 체감도 부족 ▲기술·산업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공백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R&D 투자 부담 증가 등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지원 제도는 늘었지만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기업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는 보다 유연한 R&D 지원 방식과 함께, 전략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과제 역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공동 연구와 성과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또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만큼,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중장기 기술 축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R&D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 R&D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범부처 협력을 주도해 "기업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정부 R&D 예산 35조3000억원과 중소기업 R&D 예산 2조2000억원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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