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AI칩 중국 수출 통제 권한' 법안 美하원 외교위 통과

엔비디아 H200

미국에서 첨단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수출할 때 의회가 이를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AI감시법안(AI Overwatch Act)'을 가결 처리했다.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으로 적대국이 군사용 등 미국에 해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AI반도체 수출을 의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특정 성능을 상회하는 AI반도체를 중국·쿠바·이란·북한·러시아 등에 수출할 때 건별로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상무부가 수출 승인 최소 30일 전 소관 의회 상임위에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회가 검토 후 수출을 금지하는 합동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수출 승인을 못 하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AI칩 H200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힌 뒤 발의 됐다.

매스트 위원장은 이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첨단 AI반도체를 알리바바와 텐센트처럼 중국공산당을 위해 활동하는 기업들에 팔려고 한다”면서 “이 법안은 미국 첨단 AI반도체가 중국공산당 간첩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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