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공식화

[곽승영 기자]

충북 증평군청 앞에 게시된 수도권 쓰레기 유입 반대 현수막.

충북 증평군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북권 소각시설 반입 움직임과 관련해 "대안 없이 인접 지역에 환경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 소각시설로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나자, 군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군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에는 현재 민간 소각장 3곳이 가동 중이며, 이들 업체는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6428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 이후 반입 물량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군이 문제로 지적하는 핵심은 소각시설과의 거리다. 해당 소각시설들이 증평군과 불과 5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악취는 물론, 소각재 운반에 따른 경유지 오염과 교통 혼잡 등 생활권 전반의 피해가 주민에게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시설은 증평 생활권과의 거리가 약 1.6km 수준으로 더 가깝다는 점도 군은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발생지 책임 원칙이 흔들리면 환경 부담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군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도 요구할 방침이다. 주민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소각하는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허용 용량 준수 여부 등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상시 모니터링과 교통·생활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고 발생 지자체가 처리 책임을 지도록 한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현 상황은 분명한 문제"라며 "특정 지역의 환경 부담을 또 다른 지역에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증평=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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