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차보험료 인상과 ‘원가의 룰’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은 늘 '서민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번 변곡점은 인상폭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원가 구조다.

지난해 12월 대형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1%로 치솟았다. 업계 집계가 있는 2020년 이후 월 손해율이 96%대를 찍은 건 처음이다. 2025년 연간 누적 손해율도 대형 5개사 단순 평균 86.9% 안팎으로 전년보다 약 3.7%포인트(p) 높아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다. 손해율에 사업비까지 더하면 합산비율은 100%를 넘어 적자 압력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그런데 시장이 반영하는 보험료 인상은 1.3~1.4% 수준에 그친다. 2월 책임개시분부터 대형사들이 순차 적용하는 흐름이지만, '5년 만의 인상'이란 제목과 달리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차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CPI) 바구니에 포함돼 당국이 민감하게 보는 품목이라는 점도 인상폭이 '조율'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표를 눌러도 원가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동차보험 적자는 '사고가 늘어서'만 생기지 않는다. 4년 연속 보험료 인하가 누적되는 동안 부품비 등 물적담보 손해액은 꾸준히 늘었고, 정비 원가도 구조적으로 올라갔다. 여기에 2026년 시간당 정비공임이 2.7% 인상되고, 차종별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표준작업시간'도 8년 만에 전면 개정이 예고돼 있다. 한 번의 사고가 '더 비싼 사고'가 되는 속도는 보험료보다 빠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인상폭을 둘러싼 찬반이 아니라 '원가의 룰'이다. 부품·공임·작업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근거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책임을 붙여야 한다.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은 협상으로 끝내지 말고 제3자 검증과 사후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과잉수리·대차료·사고 처리 누수를 데이터로 관리해 절감 효과가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

보험료는 숫자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건 인상폭보다 '사고 한 번'에 불어나는 수리비·대차료다. 그러나 숫자를 누르는 방식으로는 원가의 상승을 막지 못한다. 차보험료 논쟁은 '얼마 올랐나'가 아니라 '왜 비싸졌나'로 옮겨가야 한다. 그 근거가 보일수록 불신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