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 이 대통령 언급…가격 구조적 한계 돌파구 되나

이 대통령, 지난해 공정위 조사 지시 이어 최근 "무상 공급 고민" 발언
국내 개당 331원, 해외보다 39% 비싸… 2004년 부가세 면제에도 가격 상승 지속
시장 개입 한계에 '공공재' 전환론 부상… 스코틀랜드식 보편 복지 논의 점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무상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제조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지만, 시장 자율에 맡긴 가격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방향이 ‘공공재’ 성격의 지원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 韓 생리대, 해외보다 39% 비싸… 부가세 면제 효과 미미

주요국 생리대 개당 가격 비교 그래프.

22일 업계와 여성환경연대 등의 조사 자료를 종합하면 국내 생리대 가격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판매 513종과 해외 11개국 69종의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생리대는 개당 평균 331원으로 해외 평균보다 약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가격 차이도 뚜렷하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에 따르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중형)’은 대형마트 기준 개당 221~375원 수준에 거래된다. 이는 일본(170원대), 프랑스(210원대)보다 높으며,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265원)과 비교해도 상단 가격이 비싼 편이다.

정부는 2004년 생리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했으나, 이후에도 소비자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면제 혜택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제조 및 유통업체의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과점 구조·유통 마진이 가격 하방 경직성 키워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은 3대 원인 분석.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은 원인으로는 △과점적 시장 구조 △복잡한 유통 단계 △고가 마케팅 전략 등이 꼽힌다.

국내 시장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상위 3개사가 전체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필수재 특성상 가격 탄력성이 낮아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해도 수요 이탈이 제한적이며, 가격 경쟁 유인이 적은 구조다. 또한 제조사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마진이 가격 거품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체들의 제품 전략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안전성 이슈 이후 업체들은 유기농·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프리미엄 라인업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실제 유기농 제품은 비유기농 제품 대비 평균 26.56%(약 141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 조사 넘어 '복지'로… 보편적 지급 논의 본격화되나

이 대통령은 지난해 성평등부와 공정위 업무보고 당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폭리 구조를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업체 3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무상 공급을 고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접근 방식이 규제 위주에서 복지 확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나, 선별적 복지에 따른 낙인효과와 사각지대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2022년 세계 최초로 생리용품 무상 지급을 법제화한 스코틀랜드 사례처럼 생리대를 수도·전기와 같은 공공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를 통한 담합 및 불공정 행위 감시와는 별개로, 유통 구조 개선과 공공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정부가 생리대 문제를 단순한 물가 관리 차원을 넘어 보편적 복지 영역으로 확장할지 향후 정책 행보가 주목된다.

[이투데이/장영준 기자 (jjuny5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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