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도정이 만들었다”…완주군의회, 김관영 ‘방문 연기’에 책임론 직격

[양승수 기자(=완주)(yssedu@naver.com)]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의회

김관영 전북지사가 완주군 방문을 연기하면서도 “통합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완주군의회가 “갈등의 원인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2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도지사는 방문 연기의 이유로 갈등 격화 방지와 민주주의의 시간을 언급했지만,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군민이나 군의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통합 논의의 출발 과정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충분한 사전 협의나 공식 절차, 군민 동의 없이 통합 추진이 언급됐고, 여기에 ‘통합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는 선언적 메시지가 더해지면서 지역 사회의 긴장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럼에도 도지사는 이제 와서 갈등을 이유로 방문을 연기하며, 마치 완주군의회와 지역사회가 갈등의 주체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군민의 자존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훼손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통합의 시계’,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장은 “이 같은 표현은 군민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지역사회를 압박하는 정치적 언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며, 결단이 아니라 동의에서 출발한다”며 “군민의 삶과 행정, 자치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비유와 구호로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도지사가 갈등 해소를 원한다면 방문 연기와 같은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통합 논의의 공식 중단 △군민 동의 없는 정치적 발언 자제 △기초자치와 지방의회 존중을 분명히 하는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유 의장은 “완주의 미래는 ‘대승적 결단’을 강요받을 대상이 아니라, 군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 공동체의 문제”라며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뜻과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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