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넘게 전남도청에 서 있던 트랙터 떠났고 예산은 돌아오고~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및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은 22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회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전남도청 만남의광장에 세워졌던 농기계용 트랙터가 40여 일 만에 철거됐다.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지역 농민단체 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문제가 사실상 해소되면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및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은 22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회복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당초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쌀값 하락 우려 감소, 과도한 재정 부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농업예산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삭감했다"며 "그러나 전남도 역시 인정했듯 깨씨무늬병 확산과 생산량 감소, 연이은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제는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갈등이 봉합된 만큼 앞으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삭감되면서 촉발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2024년도와 같은 규모인 228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중 50%를 삭감해 최종 114억 원으로 의결했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 필수농자재법 제정 추진 등에 따른 쌀값 안정 가능성을 감액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했다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실제 농가당 60만 원이던 농민수당은 올해부터 7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전남도청 만남의광장에 설치된 트랙터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문제가 해결된 22일 전부 치워졌다. 심진석 기자

지난해 12월 9일 전남도의회 앞 항의 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고, 다음날 도청 청사 허백련문(동문)과 도의회 입구 사이 ' 만남의 광장'에 트랙터를 설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향한 강도높은 비난 현수막도 내걸렸다.

갈등이 장기화되자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전남도는 지난 21일, 2025년 정리 추경에서 도비 50%를 감액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삭감 이전 수준으로 복원된 셈이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여러 오해와 갈등 속에서 논란이 됐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며 "공익수당 인상과는 별개로, 농기계 비용과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급등한 상황에서 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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