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무죄 부분·양형 다툴 것"

[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어 특검도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은 2라운드를 향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징역 5년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 1심 판결의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의 구형량 징역 1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오자, 형량과 무죄 선고에 대해 추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없는 판례를 새로 만든 것들이 너무 많았다"면서 항소했는데, 쌍방 항소로 재판은 2심을 향하게 됐습니다.

특검도 선고 직후부터 구형량이었던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며 항소를 검토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허위 공보를 했다는 혐의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특검은 2심에서 해당 부분들이 유죄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판단이 나온 만큼,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행태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재판이 매일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재판을 받습니까?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일반이적죄 3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재판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이적죄 재판의 경우 국가 안보 사항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비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 오늘 법원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해병 특검은 오 처장이 고의로 특정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오 처장을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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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