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신뢰의 상징'에서 '의심의 대상'이 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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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상징'에서 '의심의 대상'이 된 은행

금융은 언제부터 시민의 편이 아니게 되었을까. 신간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은행과 금융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정면으로 되묻는다. 예금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해야 할 은행이 왜 반복적으로 금융사고와 사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짚는다.

저자는 단순한 도덕적 비판에 머물지 않는다. 은행이 '나쁜 선택'을 하도록 설계된 제도적 환경, 수익 중심의 금융 시스템, 책임이 분산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차분히 해부한다. 그 과정에서 은행의 문제가 특정 개인이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대형 금융사고와 파생상품 판매 논란, 내부 통제 실패 사례 등을 통해 은행이 어떻게 고객의 신뢰보다 수익과 성과를 우선하게 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다룬다. 복잡한 금융 구조와 용어를 최대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 금융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는 은행을 고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금융을 다시 시민의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금융 소비자로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금융이 더 이상 '믿음의 산업'이 아닌 시대, 이 책은 은행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저자/ 김정철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는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해온 법률가이자 교육자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활동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자산운용 금융사기 사건 등 굵직한 금융사기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왔다. 특히 라임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형사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정립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무료 배포하는 등 법률과 기술을 접목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답. 220쪽.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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