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성능 미달 시 보조금 20% 감액…최소 성능기준 도입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충전기 최소 성능기준을 신설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충전기 품질 관리에 나선다.

충전 인프라 확대 중심이었던 정책을 품질·성능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 전기차 충전기, 최소 성능기준 신설…미달 시 보조금 제외

최소 성능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부터는 급속·완속 충전기 모두 최소 성능기준 충족 여부가 보조금 지원과 직접 연계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는 차량 가격 기준은 기존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 5500만~8500만원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1.01.03 pangbin@newspim.com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와 충전기 통신 ▲출력 ▲에너지 효율 ▲커넥터 내구성 ▲내환경성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완속충전기는 ▲대기전력과 운영률 ▲충전기 대기시간 ▲커넥터 내구성 등이 기준에 포함된다.

특히 급속충전기의 핵심 부품인 파워모듈 성능평가도 의무화된다. 충전기의 복합 에너지 효율이 94.5% 이상이고, 각 부하율에서 최저 효율이 93.5% 이상이어야 한다. 저온·고온·진동 환경에서도 내구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 성능평가를 실시해 기준 미달 시 보조금은 최대 20%까지 감액된다. 이를 통해 성능 향상을 유도하여 잦은 고장과 출력 저하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력 구간 체계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 급속·완속 구간에 혼재돼 있던 30~50kW 충전기를 '중속' 구간으로 신설해 분리한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형 시설에 적합한 출력 구간을 별도로 설정해 충전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 기후부, 7만1450기 설치 지원…사업수행기관 평가·선정체계 변경

기후부는 올해 ▲급속충전기 4450기(총 3832억원·직접 660기·민간보조 3790기) ▲중속충전기 2000기(총 300억원) ▲완속충전기 6만5000기(총 1325억원·신규 5만기·교체 1만 5000기) 등 총 7만1450기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총 2501만 5291대로, 이중 전기차는 24만 1182대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자동차 중 전기차의 비중은 0.96%로, 반올림할 경우 처음으로 1%를 기록하게 된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7년 처음으로 0.1%를 넘긴 이후 2018년 0.24%, 2019년 0.38%, 2020년 0.55%, 2021년 0.93%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의 한 전기차 충전소. 2022.03.31 pangbin@newspim.com

기후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 평가와 선정 체계를 전면 개편해 운영과 제조 역량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앞으로는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한 뒤 '운영사와 제조사 공동사업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기존에는 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을 운영사 중심으로 선정하면서 경영상태와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운영 역량 위주로 평가해 왔다.

제조사는 기술개발 노력과 충전기 품질·성능 중심으로 평가해 운영 역량뿐 아니라 제조 품질까지 반영한다. 이를 통해 충전 산업 전반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 "올해 지침은 설치 대수만 늘리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충전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기차 충전기의 최소 성능기준을 강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하고, 운영 역량뿐만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평가해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도 고장과 불편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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