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엄카 안써도 돼"..만12세 이상 미성년도 신용카드 발급

[2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 2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금액은 37억9000만 달러로 전분기(27억4000만 달러)보다 38.2% 증가했다. 2024년 4분기 기록했던 33억8000만 달러를 넘는 사상 최고치다./사진=뉴시스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금지된 엄카(엄마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 발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금융위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에 따라 엄카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되고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피해보상 과정에서 불편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성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는 발급 연령 제한이 올해 1분기 내에 폐지된다. 부모 동의를 전제로 연령과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비대면 가맹점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서 확인해야한다. 금융위는 방문 외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술발전 등으로 영업환경이 변화해 실제 영업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당국은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을 통해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 허가 관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심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한다. 심사중단시 주기적으로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할 의무도 도입한다.

영세가맹점 인정요건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과오납금 환급 가산금 이율 기준도 마련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금융위의 처분이 취소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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