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고3 학생들이 수능 난이도를 가늠하기 위해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등학교 교사를 필두로 6년간 문제지와 답지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형 학원 강사들은 받아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설지를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2일 공무상비밀봉함개봉 및 고등교육법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능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지가 공개되기 전 이를 유출해 학원 수업자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능모의평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과 9월에 보는 수능 모의고사 형식의 시험이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시험이 시작된 후 현장에 남아있던 여분의 시험지를 유출하고, 대형학원 강사 등이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이를 퍼뜨린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수능모의평가뿐 아니라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도 봉인된 문제지와 정답지를 권한 없이 뜯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연 6회 실시하는 모의고사 형식의 시험이다. A씨는 대학원 선후배 사이였던 학원강사 B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범행을 벌였다고 한다.
사진은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2일 공무상비밀봉함개봉 및 고등교육법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능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지가 공개되기 전 이를 유출해 학원 수업자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능모의평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과 9월에 보는 수능 모의고사 형식의 시험이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시험이 시작된 후 현장에 남아있던 여분의 시험지를 유출하고, 대형학원 강사 등이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이를 퍼뜨린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수능모의평가뿐 아니라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도 봉인된 문제지와 정답지를 권한 없이 뜯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연 6회 실시하는 모의고사 형식의 시험이다. A씨는 대학원 선후배 사이였던 학원강사 B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범행을 벌였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지 3일 만에 A씨와 B씨 등 최초 유출자를 특정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추가 유포자들이 발견돼 이들 모두를 붙잡았다. 이들은 학연 등으로 얽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문제지를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모의평가라는 이유로 문제지와 정답지를 유포했다고 한다. 일부 강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모임을 결성해 문제지를 사전에 입수하고, 해설지를 미리 제작해 학원과 강사 홍보에 사용하기도 했다.
해당 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 역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되지 않았으며, 시험 관리 책임자나 감독관조차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행정제재 방안 부재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현직 교사와 학원 관계자가 공모해 문제지를 유출해 적발된 사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 관련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