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해법은 '자연'…탄소흡수원 확충·야생동물 공존 추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생물다양성 회복과 가치 증진을 위한 자연보전 분야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자연을 보전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심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사람과 야생생물 공존 추구

이번 업무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등 4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연보전 정책의 시야를 기후위기 대응으로 넓힐 방침이다.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된 충남 서천군의 옛 장항제련소 일원을 생태습지와 탄소흡수 숲으로 복원하고, 한센인 강제이주와 축산업 장려 정책으로 훼손된 전북 익산 왕궁 지역을 탄소흡수원 확충과 함께 사회적 치유의 공간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생태우수지역도 계속 확대해서 2030년까지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 30% 지정이란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3월에는 그간 보호지역이 아니었던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신규 출범한다.

또 민간 기업의 생태복원을 독려하기 위해 생태복원에 참여한 기업의 탄소흡수·생물다양성 증진 성과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곰 사육 종식을 이행하고, 잔여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전한다.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와 같은 도심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는 관계 지자체와 협업해 초기부터 총력 대응한다. 도심 대발생 곤충을 법정 관리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멧돼지나 너구리처럼 도심에 출몰하는 포유류는 서식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올해는 전염병 관리 대책도 강화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탐지견과 열화상 무인기를 활용하고, 멧돼지 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효과가 낮고 생태적 연결성을 저해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는 철거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 기간과 지점을 확대하면서 삵, 오소리 등 포유류에 대한 감염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지역 살리는 자연혜택 늘리고 환경평가 신뢰성 제고

자연보전 정책은 규제 일변도에서 자연생태서비스 확대와 규제지역과의 상생 발전으로 전환된다. 생태 보전과 국민휴양 수요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제도를 신설하고, 국립공원의 탐방시설 고급화를 위해 노후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이때 지역 경쟁력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도록 국립공원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하면서 국립공원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국립공원에는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산불 조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위성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사태·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끝으로 기후부는 환경영향 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영향이 큰 국가사업의 자연·생태 조사를 계약할 때는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쪼개기 개발 등 편법 사례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일부만 공개되던 평가 과정을 전 과정 공개로 전환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에 입력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저가·과다 수주를 근절한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핵심 위험요소”라며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관점을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