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제처, ‘사전컨설팅 검색서비스’ 개시

감사원과 법제처가 22일부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사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전컨설팅’은 공직자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처리 방향 등의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민관계약 갈등 등 다양한 민생 현안 해결을 지원해왔다.

2019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지난해 말까지 총 462건의 사전컨설팅 사안을 접수, 처리했다. 이 중 2024년까지의 사례 277건가 이번 서비스 과정에서 우선 등록됐다.

감사원과 법제처는 행정업무 수행에 필수 플랫폼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 ‘사전컨설팅 사례’ 검색서비스를 구축하고, 키워드 검색기능 도입과 사례·법령 연계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실무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관련 법령과 함께 사전컨설팅 사례를 참고해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이 공직 문화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사전컨설팅 신청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의 소신 있는 결정이 국가·국민에 도움 되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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