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1 학력평가 영어 문제·정답 유출한 교사·학원강사 송치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지난해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영어영역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문제지·정답지·해설지 등을 사전에 개봉해 유출·유포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46명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영어영역 정답이 SNS 채팅방을 통해 유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채팅방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유포자 2명을 특정한 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최초 유출자인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학원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사전에 빼돌리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모의평가 문제 유출이 단발성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4차례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문제 공개 이전에 문제지가 유출·유포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에 가담한 교사와 학원 강사 46명(A·B씨 포함)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모의평가가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유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설이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수능 모의평가의 경우 6년에 걸쳐 매 시험마다 문제지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된 문제지와 해설 자료는 학원 강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강사들은 경쟁 강사보다 먼저 문제를 확보해 해설 강의를 진행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문제지를 입수해 자체 해설지를 제작·배포하며 이를 홍보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시험 관리·감독의 허점과 문제 유출 학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 관련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이 보장되는 사회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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