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상법 3차 개정안 탄력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이 임기 약 8개월 만에 실현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 정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발의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3차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도 당 지도부와 만나 상법 개정을 주문한 데 이어, 그동안 상법 개정을 주도해 온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오찬을 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금 전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출범 46년 만에 대기록”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당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왔다”며 “앞으로도 주가 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와 주주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상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자기주식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보유한 주식에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으로 활용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정관에 규정된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면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주식을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전체 주식 대비 많은 양이 자사주로 묶여 있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 발의 당시 오 의원은 “자사주 제도 개혁 필요성은 지난해 초 전 정부 금융위원회 밸류업 정책에도 포함됐고, 전 정부도 자사주 마법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 자본시장 제도개혁 과제 중 하나로 자사주 개혁이 포함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상법 3차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연말연초 일몰 기한이 도래한 법안과 2차종합특검법 처리를 앞세우면서 후순위로 밀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을 상정하려 했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회에 보이콧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가 멈춰 서 있다”며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이 논의가 예정됐던 오늘 법사위 역시 연기됐다”고 했다.

다만 주식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른 데다 이 대통령도 최근 당 지도부와 만나 상법 3차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처리는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9일 본회의가 열리면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하는 게 목표였으나, 상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청와대 오찬 이후 상법 개정 방향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3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법이 세 차례 개정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3%룰’을 도입한 1차 상법 개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을 지난해 8월 추진했다. 이 법안들은 각각 오는 3월과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