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성장전략 대전환”…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관건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저성장 고착이다. 1960~1980년대 연 8% 이상이었던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5년에 1%포인트씩 떨어지는 ‘5년 1% 하락 법칙’의 덫에 빠지면서 최근 수년간 평균 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 저성장은 일자리 부족, 고환율에 따른 물가불안, 저출생,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연금 고갈 등을 초래하는 만악의 근원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2년 차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지방 주도, 양극화 해소, 안전, 문화, 평화 등 5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오직 국민의 삶’을 국정 운영 원칙으로 삼아 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로 나아가자고도 했다. 취임 당시 내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보다 더 진화한 표현이다.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의 흑묘백묘론처럼 성장에 유용한 것이면 무엇이든 차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최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주장이나 신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반도체산업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이 잘 말해준다. “부동산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급대책에 주력할 방침을 밝힌 것도 옳은 방향이다.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며 “정부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성장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고 한 대목도 긍정적이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선도할 벤처와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해야 한국 경제가 새 성장엔진을 장착할 수 있다. 유망 벤처와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 올라서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 대신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계단식 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성장의 온기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쏠리는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루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현실화하려면 기업이 뛰게 해야 한다. 기업이 들어가야 지방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이 놓인다. 한국에 공장·연구소·사무소를 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명확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신성장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