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 버스 준공영제 폐지해야"…6·3 지방선거 '무상교통' 전면 의제로 : zum 뉴스

핵심요약

"무상대중교통은 교통복지·기후정의 해법"…부산시장·양당 부산시당에 공식 제안
"매년 수천억 혈세 지원…준공영제는 시민 아닌 버스회사 위한 구조"
"초고령사회 부산, 이동권 평등 보장 위한 정책 전환 시급"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지금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신뢰 얻어야"

박수정 정의당 부산광시당 위원장이 버스 준공영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의회제공

정의당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대중교통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부산시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향해 버스준공영제 폐지와 무상대중교통 단계적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정의당 "6·3 지방선거는 정책의 장"…무상교통 의제 선점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대 양당 독점 정치가 부산을 소멸의 도시로 만들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프레임 정치가 아니라 시민 삶을 바꾸는 정책 경쟁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정 시당위원장은 부산의 현실로 청년 유출과 노동지표 악화, 낮은 출생률과 급속한 고령화를 언급하며 "태어나서부터 노후까지 살기 좋은 부산으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상대중교통 "이동권·기후위기 동시에 해결"

정의당이 핵심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무상대중교통 정책이다.

박 위원장은 "무상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지역의 교통 불평등과 탄소중립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 속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제한되고, 탄소배출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100곳이 넘는 지역에서 버스 무료화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무상 이용 확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실행 가능성도 강조했다.

"준공영제 실패…수천억 혈세, 버스회사로 흘러가"

정의당이 특히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다.

정의당은 "준공영제는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간 운송사업자가 특혜를 받는 구조로 굳어졌다"며 "부산시는 적자 보전과 기본이윤 보장을 위해 매년 수천억 원 예산을 버스회사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부산시 재정지원 규모는 2021년 3287억 원, 2022년 3566억 원, 2023년 3190억 원, 2024년 2820억 원 수준이다.

정의당은 "수천억 혈세는 운송사업자의 이윤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 보장과 공공교통 실현에 쓰여야 한다"며 "버스준공영제 폐지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용 공약 아닌 실행 가능한 교통정책 경쟁해야"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지키지 못할 '빌 공약'이 아니라, 지금부터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부산시장과 국민의힘·민주당 부산시당에 공동논의를 촉구했다.

또 "무상대중교통이 선거용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부산 시민의 민생을 살리고 일상적 삶을 지키는 공공교통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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