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정부 인사 6명으로 늘어… “정책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 정부 위원이 최근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운용위 의사 결정에서 정부 영향력이 최대 33.3%로 커지게 됐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적극 동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정책 방향이나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구다. 그동안 기금운용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됐고 이 가운데 정부 위원이 5명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분리되면서 정부 위원이 6명으로 늘어났다. 기금운용위원 총원도 기존 20명에서 21명으로 불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 의사 결정권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8.6%로 확대됐다. 복지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되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정부 인사로 본다면 정부 입김이 최대 33.3%로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금운용위 구성이 변화된 상태에서 첫 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처럼 1월에 긴급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안건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다”며 “국내 증시가 잘되는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면 그만큼 득이 되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익성·독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기금운용위에 정부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국민연금 특위 자문위원인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앞으로 정부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대변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 자금이 정책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했다.

특위 자문위원인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장도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가 연금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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