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지주, 지배구조TF 2차 회의…시차임기제 등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과 금융지주가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CEO 선임절차와 사외이사 독립성에 대한 실무논의를 시작했다. CEO와 사외이사 간의 임기 시차를 조정해 '참호구축'에 따른 무분별한 장기연임을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금융지주와 함께 지배구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킥오프 회의 이후 열린 두 번째 TF회의이자, 금융지주가 참여하는 첫 실무회의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금융지주 지주전략 관계자가 참여했다. CEO 선임절차와 이사회 독립성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성과보수 체계 관련 논의는 별도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는 CEO와 사외이사 간 장기임기 공유에 따른 '참호구축'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우선 CEO와 이사회 의장과 장기의 임기공유를 제한하는 '시차임기제'가 거론되고 있다. CEO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고 어긋나게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2+1년' 체제의 사외이사 임기 구조를 다양화하는 '차등임기제'도 검토하고 있다.

매년 과반수 사외이사가 동시에 임기 만료를 맞는 구조로 인해 이사회 연속성이 떨어지고, 최초 2년 이후 매년 연임 여부를 의식해야 하는 구조가 사외이사의 독립적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재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최초 임기 2년을 부여받은 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최대 재직 기간은 6년(KB금융지주는 5년)이다.

문제는 획일적인 '2+1' 임기 설계로 인해 사외이사 임기 만료 시점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사외이사 32명 중 23명(71.9%)의 임기가 올해 3월 말 만료된다. 지난해에도 4대 금융지주에서 23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실제 교체된 수가 9명에 불과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매년 과반수의 사외이사가 연임 시험대에 서지만 대부분 연임을 통해 평균 4~5년의 임기를 채우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사외이사를 사실상 '연임 시험대'에 세워두는 효과를 낳아 경영진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임기 만료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이사회 안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논의되는 안에는 사외이사 임기를 2+1년으로 고정하지 않고 3+3년, 2+2년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하는 방식이나 임기 시작 시점을 분산하는 '임기 차등화', '3년 단임제'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 구조에서는 2년 이후 매년 1년씩 연임 여부를 판단받다 보니 반대 의견을 많이 내면 다음에 안될 거 같은 느낌이 있다"며 "임기를 3+3이든, 2+2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장 임기와 사외이사 임기 주기가 같이 가니까 임기를 쪼개 사외이사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예를 들어 계속 3+3년씩 맞아 떨어졌다면 그러지 않도록 분산해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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