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허울뿐인 교권보호대책…민원대응팀에 교사 배제해야"

구호 외치는 선생님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4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6.14 mon@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교권보호대책에 대해 '민원대응팀을 구성할 때 교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이 빠져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대로라면 이번 대책은 교사를 악성민원에서 보호하는 방안이 아니라 또다시 허울뿐인 보호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대응팀 구성 시 교사 원천 배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가장 큰 허점은, 민원창구는 단일화됐지만 정작 그 창구를 운영할 '민원대응팀'을 누구로 구성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다시 교사를 민원대응팀의 일원으로 차출한다면 '창구 단일화'는 교사에게 오는 민원을 잠시 우회시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소통 시스템인 '이어드림'이 민원의 문턱을 낮춰 교사를 향한 '디지털 민원 폭탄'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활동 상담과 악성민원은 엄연히 구분돼야 하고, 시스템에 접수된 내용이 교사에게 무분별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이 확실히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교조는 각종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일부 포함됐다며 이전 대책보다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민원창구 단일화 계획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교실 전화 등으로 시도 때도 없이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고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권한 명시, 과태료 상향, 교육감 고발 조치 강화 등도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권보호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학교민원 대응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래서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라며 "교육부가 안내하는 '학교장 책임 아래의 민원대응팀' 구성은 아직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교사가 민원을 담당할 수 없도록 철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민원대응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후속 조치로 이어질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학교 민원처리 매뉴얼을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가 즉시 도입해야 한다"며 "민원 대응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과 관리자 평가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엄중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도 "현장에서 봉착할 문제들은 아직도 미지수로 남은 만큼 교사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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