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야심' 지방주도 성장 지렛대는…교육계 "지역 특화형 대학 육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재차 화두로 던지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구상해 온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을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울대 10개를 '복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각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 특화형 대학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다.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의 주축은 지방대학 육성이다. 지방대 중에서도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경상국립대 등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서울대 수준으로 강화해 해당 지역 발전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해당 정책은 지난해 8월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과 RISE(지역혁신지원)를 사업을 확대하고 5년간 4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당장 올해에는 거점국립대 육성 사업 등에 885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보다 지역 정주 요건의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문화적 인프라 구축 없이는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다. 영남권 4년제 대학의 한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지방에서도 생계를 유지하며 문화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지역대학 학생들도 지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들도 지방에 내려와 가족과 함께 정착할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지역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화 사업 등 특색을 살려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주관한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략과 과제 세미나'에서 미국 UC(University of California) 체제를 다층적 고등교육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꼽았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정책 구상 과정에서 UC 체제를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 실장은 "10개의 UC 캠퍼스 중 버클리·UCLA가 세계적 기초학문의 허브라면 데이비스는 농생명, 샌디에이고는 바이오 등 핵심 연구 분야를 중복되지 않게 특성화해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며 "지역 특화형 거점대학 육성 정책으로 접근해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연계된 실용 학문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 인재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역시 좋은교사 2025년 10월호에서 "지역거점국립대는 특화된 탁월함을 갖추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가까운 충북대를 UC샌프란시스코와 같이 특화하는 방안, 경상대는 우주항공산업과 연계, 부산대는 조선산업과 해양산업과 연계해 분과 학문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특화형 대학 육성 등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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