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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 중개 사이트 불법 사금융 연계 여부 살핀다… 파악 시 검사 진행

조선비즈 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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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대부 중개 사이트가 대출 이용자를 불법 사금융과 연계했는지 확인하고, 정황을 파악하는 대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부 중개 사이트의 등록·관리 권한이 금융 당국으로 이관된 이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내 대부 중개 사이트 20여 곳의 운영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대부 중개 사이트는 게시글 등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이용자와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개 사이트가 금융 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 업자를 연결해 주는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불법 사금융 업자의 상품을 이용하면 초고금리, 불법 추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문제나 제보가 확인될 시 해당 사이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이관받았다. 금감원은 대부 중개 사이트 관리 강화를 올해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일부 중개 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불법 사금융 업자와 연계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관리 주체였던 지자체가 한정된 인력 때문에 대부 중개 사이트 위법 사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대부업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대부 업체에 대한 검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로 일부 대부업체가 추심 빈도를 더 늘렸다는 제보가 접수돼서다. 새도약기금은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로, 5000만원 이하 원금을 7년 이상 못 갚은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새도약기금의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장기 연체 채권을 낮은 가격에 넘기는 것을 꺼린 일부 대부업체가 정부의 압박이 더 거세지기 전에 강도 높은 추심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의혹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개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과의 연계와 관련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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