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종속적 지방분권 단호히 반대"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기자회견 [촬영 김준범]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30명 전원은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두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재정권 이양을 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4년 한시적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법률로 명시해 항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 이양이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외면한 채 새로운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통합의회의 법적 지위도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여야특위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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