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자치권·재정권 이양 법률로 명시해야”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전원이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전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종속적인 지방분권에 반대한다”면서 “반드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재정권 이양을 담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안은 중앙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예산을 나누어주는 수준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번 정부 지원안은 지방분권의 진전이 아니라 여전히 지방을 관리·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연장선”이라며 “이미 양 시·도의회 논의를 거쳐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임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새로운 구상만 내놓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4년 한시적 재정지원’이라는 시혜적 인센티브만 강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힘 도의원들은 이날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법률로 명시해 현재 7.2대 2.8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를 6대4 비율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권한 이양도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정부안에는 누락되어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또 “대통령 공약인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회의 법적지위를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진정한 자방분권과 통합이 완성될 것”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이들은 “행정통합의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권한과 재정 이양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회에서 여야특위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 일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