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 "권한·재정 이양 없는 행정통합 반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6.1.22/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 13명이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의원들은 이날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은 중앙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예산을 나눠주는 수준에 머문 선언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지방을 중앙의 관리·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시도민과 양 시도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새로운 구상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이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법률로 명시해 항구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7.2대 2.8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 정도가 돼야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 농업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한데 정부안에는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행정통합이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권한과 재정 이양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회에서 여야 특위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현 도의회 의장은 "2024년 11월 통과된 특별법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요구한 내용을 담아 통과시킨 것"이라며 "(정부안이) 일방적으로 가면 충남·대전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과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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