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덕수 1심 징역 23년…'내란 총리' 몰락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에 여야의 반응은 갈렸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코스피가 장 시작과 함께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출범 46년만의 대기록인데요. 코스피 5,000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수치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진관 / 재판장>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마지 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질문 2-1> 한 전 총리, 특검 구형 15년보다 높은 23년형이 선고됐고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건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재판부의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조국혁신당과의 시대정신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면서 "지방선거도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라면서 함께하자 이상의 어떤 합당 제안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조국혁신당에 화답을 기다리겠다면서 정청래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저희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 이상의 합당 제안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질문 4> 23년 형을 이끌어 낸 이진관 판사의 태도도 화제였습니다. 선고문을 읽는 과정에서는 잠시 목이 멘 듯한 모습을 보인 건데요. 보시죠.

<이진관 / 재판장> "(사망자가 없었던 건)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 4-1> 이진관 재판장, 재판 전 과정 동안 증인들을 강하게 질책하거나 변호인 감치를 선고하는 등의 단호한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제는 선고문을 읽으며 목 메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5>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55년 공직 생활 동안 두 번의 총리를 지내며 말 그대로 '엘리트 경제관료'로 승승장구하던 한 전 총리는 한때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결국 법정 구속되며 ‘내란 총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어요?

<질문 6>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판결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언급한 건데요. 양 당의 엇갈린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높은 23년 형을 선고하면서, 앞으로 있을 윤 전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8>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8-1> 예상보다 두배에 가깝게 길어진 약 3시간의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며 2년차 국정운영 구상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밝혔는데요. 기자들과 농담도 오가고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여야의 반응은 갈리더라고요. 어제 신년 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어제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다양한 민감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대통령 입장과 함께 여야의 반응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21일 신년 기자회견)>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은 못 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전 검증에서는 몰랐다, 검증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검증이 실패했다라고 자백을 한 거 같아요. 지명 철회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청문회를 국민이 다 지켜보시고 국민이 판단하시도록,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질문 10> 이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과 함께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본인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대통령의 이 후보자 관련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11> ‘지명 철회’를 요구 중인 국민의힘과 여전히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여야가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를 잠정합의했는데요. 내일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질문 12>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단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양당의 공조라는 것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야당이 할 수 있는게 이런 거 밖에 없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질문 12-1> 이 대표, 단식 중단을 권유했지만, 장 대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일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여당이 아무런 미동이 없다’는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실제로 단식이 이뤄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부인사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장을 찾을지도 관심인데요.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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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