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한덕수 징역 23년 '내란세력청산 이제 시작"

정의당 전남도당이 지난해 3월 목포지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과 재구속을 촉구할 당시. 정의당 제공

정의당 전남도당이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에 대해 '내란세력청산이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22일 입장문을 발표해 "12·3 내란 이후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속 시원한 법원의 첫 판결로, 이번 판결을 정의로운 민주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며,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임을 분명히 했다"며 "또한, 한덕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저지하지 않는 등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국무위원의 부서(副署)를 직접 지시하거나 시도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행위에 종사했음을 인정했으며 대국민 담화문·포고령을 교부받은 뒤 이상민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가 자칫 대한민국이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수 있었던 상황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아닌 '위로부터의 내란'으로서 기존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는데 그동안 내란수괴를 석방하는 등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법원이, 오랜만에 속 시원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판결과 내란세력 잔당들에 대한 추상같은 법적 단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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