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놓고···코인베이스 CEO, 佛중앙은행 총재와 설전 [디센터]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싸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와 공개 설전을 벌였다. 암스트롱 CEO는 앞서 "악법보다 없는 것이 낫다"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이 여파로 당초 이달 중 미 상원 심의를 마칠 예정이었던 클래리티 법안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패널토론에서 암스트롱 CEO는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코인데스크는 "블록체인 기술 전반을 논의하기로 예정됐던 토론이 암스트롱 CEO와 빌루아 총재 간의 날카로운 논쟁으로 변질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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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문제 vs 은행 시스템 위협

암스트롱 CEO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이자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는 일"이라며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으로 정당한 수익을 올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중앙은행 지디털화폐(CBDC)에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미국이 규제하는 스테이블코인만 이자 지급을 금지할 경우 해외 경쟁업체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빌루아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은행의 예금 기반을 잠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수익률 경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단언하며 "공익을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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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 법안 논의는 교착 상태

이 같은 논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클래리티 법안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앞서 지난 주 암스트롱 CEO는 "악법보다는 차라리 법이 없는 것이 낫다"며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5일로 예정됐던 관련 법안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암스트롱 CEO는 "법안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워싱턴DC의 은행 로비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경쟁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와 유사한 개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최대 6조 6000억 달러(약 9750조 원) 규모의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달 초 상원의회에 서한을 보내 사실상 이자 지급 효과를 내는 보상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오는 27일 미 상원 농업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상원 은행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법안 병합과 본회의 상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최종 발효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입법 속도전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이날 WEF 연설에서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 수도(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만들고 싶다”며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조속히 승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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