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주본부 "한덕수 23년 징역형에 사필 귀정"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 시민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21일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내란세력을 엄중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12.3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판결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한 데 이어,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에 철퇴를 가했다"며 "사필귀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이상민 등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은 사법 정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정권의 국정운영 2인자였다"며 "그러나 폭주하는 윤석열을 멈춰 세우기는커녕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에 적극 가담했고, 노동자와 시민, 야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려는 친위쿠데타 음모에 찬동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는 시작일 뿐이며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뒤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해 내란을 획책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수괴와 내란세력을 단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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