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집안싸움에 금감원장 난색...“잡음 없게 관리해 달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를 둘러싸고 불거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신경전에 이찬진 금감원장이 여론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위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인데, 주요 안건에서 두 기관이 부딪치는 경우가 잦아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진행된 임원회의에서 금융위와의 갈등 논란을 수차례 언급하며 “외부에 갈등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비자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데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잡음으로 낭비할 시간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뉴스1

최근 특사경 권한 확대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쟁점은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다. 금감원은 인지수사권이 있어야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 등에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민간기관인 금감원의 수사 개시 권한이 월권이자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금감원은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도 갖고 있는데 인지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무리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은) 금융위원장과 인지수사권 관련 의견을 상시로 공유하고 있는데 언론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사경 외 금융사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도 두 기관은 의견 차이가 드러난다. 당초 금감원은 은행 부문 부원장보가 이끄는 TF를 연내 발족하고 회의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 사무처장이 합류하면서 TF장이 바뀌었다.

이에 금감원에서도 참석 임원을 부원장보가 아닌 부원장으로 격상했으며, 첫 회의를 며칠 앞두고 금융위에서는 부위원장의 참석이 확정됐다. 양 기관의 참석자가 계속 바뀌는 것은 사실상 주도권 싸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주 금융위가 진행한 유관기관 공개 업무보고에는 금감원이 불참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에 금융위 또한 결국 전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개편 필요성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총리실과 함께 개편 방안을 협의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관끼리 의견이 다른 경우는 많은데, 최근엔 굵직한 현안들에서 금감원과 방향이 다르다 보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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