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용기” 언급하며 울컥…‘한덕수 23년’ 이진관 판사는 누구

이진관 부장판사.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하고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단호한 판결이 주목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마산 출신의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2003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쳤고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임명된 그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도 담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을 직접 지휘하며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목을 끌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가겠다고 주장하자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소란을 피웠고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 중 한 전 총리를 향해 “최상목(전 경제부총리)과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재고해달라’고 할 때 피고인(한 전 총리)도 반대하기 좋은 환경 아닌가. 호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라고 지적하는 일이 있었다. 또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 이후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없었다”고 말하자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전에”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책임을 분명히 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표현하자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보지 않았느냐”며 “장관은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증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는 처음 본다”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초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을 뛰어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선고 말미 그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다”며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오른손으로 안경을 들어 올리며 수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