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칩 對中 수출 막을 권한 법안' 美 하원 외교위 통과

트럼프의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에 따른 우려로 초당적 지지
"첨단 AI 반도체가 中 공산당 간첩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중 압박을 받는 엔비디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첨단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수출할 때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AI 감시 법안(AI Overwatch Act)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이 법안은 적대국이 군사용 등 미국에 해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출에 대해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법안은 성능이 특정 기준을 상회하는 AI 반도체를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마두로 정권하의 베네수엘라에 수출할 경우 건별로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상무부가 수출을 승인하기 최소 30일 전에 소관 의회 상임위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의회가 정보를 검토한 뒤 수출을 금지하는 합동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상무부가 수출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힌 뒤에 발의됐다. 원래 H200은 국가 안보 우려 때문에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수출이 사실상 금지됐으나, 트럼프 정부는 판매액의 25%를 받는 조건으로 수출 통제 규정을 완화해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할 길을 열어줬다.

매스트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첨단 AI 반도체를 알리바바와 텐센트처럼 중국 공산당을 위해 활동하는 기업들에 팔려고 한다"면서 "이 법안은 매우 단순하다. 이건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 공산당 간첩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AI 차르' 데이비드 색스가 막으려고 온라인 캠페인을 했는데도 압도적 지지(찬성 42명·반대 2명)로 외교위를 통과했다.

색스는 '트럼프 반대론자들과 버락 오바마 및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하기 위해 법안을 기획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서는 "정확하다"라고 적었었다. 이런 온라인 공격에 매스트 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은 이날 법안 표결 전 반감을 드러냈다고 전해졌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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