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AI 기본법' 본격 시행… 정부 “규제 아닌 신뢰 기반 성장 토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총리)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늘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AI 기본법이다.

배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기대와 함께 우려를 동반한다며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부담과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정부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제도가 현장의 혁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 장관은 AI 기본법이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제도가 기업의 도전을 제약하기보다 투자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위험 기반, 단계적 접근을 취해 혁신 위축을 막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도한 부담이나 비합리적 요소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 장관은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장과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신뢰받는 인공지능 기본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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