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내란' 인정한 법원…尹 오늘 일반이적죄 재판 출석

[앵커]

어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첫 판단도 나왔는데요.

다음 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한 전 총리는 어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번 선고에서 가장 주목됐던 건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단호하게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라고 표현하면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내란 사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가담자들을 더 중하게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그래야 앞으로 이 같은 친위쿠데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에 출석한다고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일반이적죄 3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재판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이적죄 재판의 경우 국가 안보 사항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비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늘 재판도 공개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오늘 법원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해병 특검은 오 처장이 고의로 특정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오 처장을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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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