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선 ‘익명 공무원’, 인사 땐 ‘실명 홍보’…지자체의 이중 잣대

안동시 홈페이지 캡처

경북도가 언론에 공개한 인사이동조서 캡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홈페이지 직원 이름과 직책을 비공개하는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인사때마다 직원 이름과 직책(부서명)을 언론 등을 통해 일일이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17개) 및 기초(226개) 자치단체 대부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실명·직책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홈페이지에 부서 직원 직위와 사무실 전화번호, 담당 업무만 노출되는 정도다.

이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지난 3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도 같은 해 4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홈페이지 등지에 담당 공무원 성명 게시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무원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도록 사실상 권고한 셈이다.

공무원 노조도 홈페이지 익명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사무실로 전화해 특정 직원을 지목해 폭언하는 민원이 크게 줄었다”며 “직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논란이 끓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지자체들이 직원 보호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정작 공공 서비스 투명화나 소통·책임 행정에는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이미 오래다.

또 민원인이 업무 책임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하자는 본래 관공서 홈페이지 운영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 등을 일방적으로 지우면서 인사 때마다 승진 등의 직원 이름과 소속, 직책을 거의 빼놓지 않고 언론 등에 공개해 편의주의식 행정을 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순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상임감사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소속 직원들의 성명을 별다른 문제 없이 공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과도한 비공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제라도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 공직자의 실명을 명확히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름까지 꼭 개인 정보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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