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 향한 中압박 거세질것, 한미일 힘모아 맞서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추진과 관련해 중국이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인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맞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가 이달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 일본, 한국은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국가로서는 역내 어느 나라도 중국에 맞설 정치적·경제적 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집단으로는 충분한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있어 최선의 선택은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다른 주요 7개국(G7)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집단 경제 억제 협약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한 국가에 대한 강압을 모두에 대한 강압으로 간주하고 자동적인 보복을 규정해야 하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헌장 5조(집단 방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고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 역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핵잠 추진을 이유로 지목했다. 그는 “한국은 이 잠수함들을 북한 선박을 추적하는 데 활용하겠지만, 중국 선박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중국을 격분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당장은 중일 갈등 격화로 한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언제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 석좌는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 등으로 인해 과거 한국이 수차례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상이 됐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공격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핵잠 추진은 한국의 수중전 능력을 한반도 밖까지 확장해 미국의 대(對)중국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라는 점이었다. 한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한국은 한반도 평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억제에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차 석좌는 지적했다.

그는 집단 경제 억제 협약의 목적은 중국과 무역 전쟁이 아닌 중국의 강압 제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단일 국가가 감히 보복하지 못하리라는 계산 아래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거나 압박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면서 “실질적인 비용이 따를 수 있다면 중국은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2027년 G7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중국의 경제적 괴롭힘을 막기 위한 집단 경제 억제 협약을 조직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중국을 방문할 때 시 주석에게 일본에 대한 압박이나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에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거나 한국을 핵잠 합의 문제로 보복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또한 한미일이 통상 및 정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무역 의존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G7 파트너들과 함께 어디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지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협력에 중국은 반드시 대응할 것이며, 이때 중국은 이중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여기는 한국을 겨냥해 모든 경제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노출된 모든 국가들, 특히 한미일이 함께 행동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