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트럼프, 2월 1일 유럽 관세 보류..."나토와 합의 틀 마련"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겨냥한 관세 압박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 2월 1일로 예정된 유럽 주요 국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트럼프 하면 자주 거론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타코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트럼프는 겁 먹으면 돌아선다, 저는 이 소식 전하고 나서 정말 타코는 결코 틀리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한 그린란드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어요.

[이정환]
이게 거의 방금 나온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토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2월 1일에 부과되기로 했던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는 굉장히 키우지만 이 이슈를 실제로 하지는 않고 선거에 득되는 선까지만 가져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큰 뉴스가 있어도, 나토에 대한 관세 부과라든가 EU와의 관세 전쟁 같은 굉장히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반응이 작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3% 정도 떨어지기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 지표가 지난해 4월에 관세선쟁을 시작하겠다, 그때 거의 30~40% 이상 빠진 거랑 비교하면 반응이 작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들이 주식시장에는 읽히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 성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더딘 것이 아니냐. 아무래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뭔가 다른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주가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위협이기는 하지만 이 위협이 실제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 믿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나온 언론들의 평가를 보니까 보수주의적인 언론을 포함해서 다 제국주의자, 어린애 같은 떼쟁이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에는 나스닥이 2.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간밤에는 트럼프의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주가지수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어저 나스닥이나 S&P 등 약간 강보합 정도였는데 다우존스는 1% 이상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자 관세전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결국 다우존스가 반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제 보면 국채 시장의 문제이라든지 AI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주식들, 그러니까 국채 금리도 내려가게 되고 AI 관련 주식들, 주가가 떨어졌던 주식들이 반등하면서 어제 떨어진 것을 만회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유럽 관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도 다보스 포럼에서 어김 없이 그린란드 영토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다보스포럼의 주요 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환]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셌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셌다는 것은 유럽에 대해서 미국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덴마크에 대해서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그린란드를 회복할 수 있지 않았느냐,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고, 특히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올리는 건 방향이 잘못됐다고 이런 식으로 풍력에너지에 대해서 세게 말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도 설명해 주실래요.

[이정환]
그린란드에 대해서 점령하는 양상의 AI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합성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6년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이 합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미국령이다. 그린란드라든지 더 이야기하자면 캐나다 같은 나라 역시 미국령이라는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은 즉각 협상은 하지만 메시지는 약했거든요. 협상을 하지만 결국 무력은 안 쓰겠다는 이야기를 강력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나가네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그린란드까지 다 미국 영토기로 표현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미국의 의지를 표명했는데 말은 어떻게 보자면 무력 사용은 없다고 명시하면서 주가가 일부 반등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사안들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트럼프는 여기저기에 이런저런 잡음들을 많이 만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국내로 돌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스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코스피는 결국에는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강세장은 강세장인 것 같아요.

[이정환]
그저께 말씀드리면 일본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저께 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AI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AI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제 코스피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 장 초반부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면서 주가를 부양시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시간 안에 역대급으로 많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을 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3% 상승하고 현대자동차 지금 55만 원까지. 32~33만 원이 엊그제였는데 55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주하고 로봇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 따로 노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면서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나스닥이 떨어지면 한국의 주가도 떨어지는 이런 양상들. 특히나 나스닥이 AI 주식이라든지 기술주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 주식들이 영향을 받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저께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것을 보면 뭔가 차별화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것이 좀 과열이 아니냐.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고 단시간 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본 자금, 유동성들이 다른 주식들, 사실 피지컬 AI나 로봇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업이익이 실현이 안 된 주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하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얻은 유동성들이 다른 테마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로봇에 갔다가 바이오로 갔다가, 이런 경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기업 이름에 로봇이 들어가면 주가가 불기둥을 뿜는 모습들도 관측되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수익을 제대로 실현한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옥석 구분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환율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이 환율에 대해서 조만간 1400원대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구두개입이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장도 반응을 했어요.

[이정환]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일종의 구두개입, 구두개입을 하는 일이 흔치는 않은데, 왜냐하면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흔히 일반적으로는 재무부 장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장관들이 개입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대통령이 직접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데이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한두 달이 지나가면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환율 자체가 20원 정도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두개입이란 것이 어떻게 오퍼레이션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재경부 장관이라든가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이야기보다는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최근에 봤을 때는 구두개입이라든지 정책이 나와서 환율이 떨어졌을 때 그때를 오히려 투기세력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흐름도 감지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보면 1400원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판단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려오게 될지, 아니면 고환율이 더 길어질지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어제 대통령께서는 결국 한국은행 총재나 재경부 장관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 이유에 따라서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매커니즘은 이야기 안 했지만 해 저희가 추론하기로는 아무래도 1월에 투자 흐름 같은 것들이 약해지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1월달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개인의 자산투자라든지 연기금의 자산투자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국민연금도 이번에 중장기 계획을 바꾸면서 아무래도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고 해외투자 비중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연기금의 방향성까지 조정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투자 흐름에 대한 이슈인데 한국에서 해외로 간 투자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슈가 있는데 이것들이 한 두어 달 정도 되면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아직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400원 초반이 되면 또 많이 사려는 인센티브들이 있거든요. 사려는 인센티브들이 생기면서 이게 기대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환율이 더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1400원대 초반에는 달러를 매입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매입하면 수요가 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결국 전반적인 투자 흐름하고 사람들이 사려는 수요가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해 봤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잠시 전해 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서울제일교회 목사가 오늘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지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성북유치장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지는 모습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만 카메라에 담긴 모습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도록 부추기는 등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시위대의 심리를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통제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구두개입이 있었고 하지만 부동산과 재정에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 와중에도 확실한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해서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어떤 대안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부동산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얘기를 명백하게 하시기는 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이란 것이 부과되게 되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거든요. 세금을 가격에 전가하는 매커니즘 역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게끔 하는 메커니즘 역시 지금 양도세 붕과 부분을 빼주고 있는데 이런 걸 연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국토부에서 결국 아파트 공급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공급대책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택의 공공성에 반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명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올리지 않겠지만 양도세 같은 것들을 조절하면서 결국은 주택을 팔 수 있게끔 하는 메커니즘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뭘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추세가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급대책이 나온다 나온다 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6. 27 대책, 10. 15 대책같이 수요 억제책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두드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급대책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부작용을 보자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러면 전세대란은 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정환]
올해 상반기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물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로 전환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반토막이 나고 상반기에 특히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별로 안 되거든요. 신축 아파트 입주가 안 되게 되면 전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 가격 대비 전월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실거주 의무 같은 것들, 월세 선호하는 양상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이 특히나 없어졌기 때문에 보다 더 전세대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세매물이 줄어든 배경을 보면 단순한 수요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정환]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해서 공적 금융이 아니라 사적 금융을 통해서 집을 사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집값도 불안하게 되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게 되면서 월세로 자꾸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형 전월세 제도라는 것은 보통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집값이 오른 분만 월세로 계속 전환하는 이런 양상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월세로 전환된다기보다는 전세와 월세가 결합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오른 분에 대한 월세 전환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아파트이 공급이 되면 아파트 물량이 풀리면서 그 전세가 입주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나 2026년, 2027년 코로나19 고금리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입주물량이 줄어듬에 따라 이런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빌라 공급 역시도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세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서울에서는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줄어드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공급대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거론되는 것들, 그린벨트 해제나 군골프장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서도 시도했다가 계속 실패했던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단기간에 공급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 한 10년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면 한 10년 이후에 주택공급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급대책을 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 같은 것들을 많이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될지, 어디 지정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서울에는 공공택지 개발할 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플래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지을 수 있는지, 어디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공급할 땅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혜안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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