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도입…밥쌀 면적 줄이고 흉작 때 전환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전년 동월보다 2.4%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5.6% 상승했으며 쌀(18.6%), 귤(26.5%), 사과(21.0%), 고등어(13.2%)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다. 2025.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가 도입된다. 평상시에 가공용으로 활용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이되 흉작 때만 밥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면적은 총 2~3만ha 규모로 수급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농가는 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는다.

이는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는 제도다. 흉작 등 공급 부족이 우려될 경우에만 밥쌀로 전환한다.

그동안 쌀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타작물 재배 확대 중심으로 이뤄졌다. 수급조절용 벼는 타작물 과잉 생산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농가 소득 안정 효과도 크다. 평균 단수(10a당 518㎏)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참여 농가는 직불금과 가공용 벼 출하대금을 합쳐 ha당 1121만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원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을 통해 부담해온 보관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쌀가공산업을 키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관리양곡(구곡) 대신 민간 신곡을 원료로 공급해 제품 품질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주 등 성장성이 높은 분야엔 업체가 원하는 품종과 지역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2~5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물량과 참여면적에 대한 출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공익직불법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지자체로부터 ha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받는다. RPC로부터는 정곡 기준 ㎏당 1200원의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연내에 받게 된다. 올해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내년 우선 참여권도 부여된다.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첫 시행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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