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美 무역협정 보류…“협력할 때까지 무기한 중단”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유럽의회가 당초 오는 26~27일에 처리하려 했던 미국과의 무역협정 승인을 보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위협을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립 아닌 협력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무역협정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표결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EU(유럽연합) 회원국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고 관세를 강압적 수단으로 사용해 무역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 30％를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약 88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는 유럽 내에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미국산 제품은 관세를 받지 않는데, 유럽에는 여전히 15%의 관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의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불공정 합의도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올해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유럽 내에서는 지난해 체결한 합의를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불공정한 합의에 불만이 많던 와중에, 추가 관세까지 주장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추가 관세 위협에 노출된 8개국 중 영국과 노르웨이를 제외한 6개국이 EU 회원국이다.

EU는 그린란드 위협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난해 미국과 협상으로 인해 유예했던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 패키지, ‘무역 바주카포’라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보복관세 패키지는 미국산 버번위스키와 항공기, 대두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그 유예기간이 다음달 6일까지다. ACI는 회원국에 경제적 강압행위를 가하는 국가의 기업들에는 유럽에서의 사업에 방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는 초기부터 ACI 발동을 주장했고, 이에 독일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랑게 위원장도 EU 집행위에 ACI 절차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ACI를 발동하려면 우선 EU 집행위가 제3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고, EU 인구 비중 65％를 넘는 15개국 이상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도 이 조치로 가능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즉각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린란드를 미국이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복해, 라르스 로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야욕이 여전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EU 회원국들은 오는 22일 정상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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