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정조준… 1566억 직접 징수

#1. 서울 강서구 건축자재 도소매업체 대표였던 정모(38)씨는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그는 과거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도 있다.

#2. 지방소득세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 서초구 한 주택신축판매업체다. 이 업체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3년 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에서 발생한 고액체납 1566억원의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를 실시한다. 시는 이미 1000만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 1833명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를 마쳤다. 지난 16일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시는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징수 활동을 할 방침이다.

특히 2025년도 신규 체납액의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또 상속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 채권을 회피하면 사해 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