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가구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본격화…특별법 제정 속도

모듈러 주택 모형.(자료사진)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공공 모듈러 주택 공급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 수단으로 모듈러 공법 활용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말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건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약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발의…제도 기반 마련 속도

모듈러 건축은 건물의 주요 구조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기존 현장 시공 방식보다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허가 이후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입법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한준호·윤재옥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9·7 공급대책에서 제시된 모듈러 주택 확대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 과제로,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모듈러 시장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모듈러 건축의 정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제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듈러 건축기술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함으로써 시공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건축기술'로 규정됐다. 모듈러 건축물 역시 해당 기술을 적용해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로 조립한 건축물로 개념을 정리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 장관의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 우선 적용 등이다.

이번 법안은 여야 공동 발의 형태로 제출됐고 국토부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정치적 갈등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시범 확대…2030년까지 1만 6000가구 목표

정부는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을 2030년까지 1만 6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같은 공급 로드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추진하는 임대주택·관사 사업에서 모듈러 공법을 확대 적용하고, 신축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모듈러 공공주택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안전 기준의 구체화,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봉호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특별법에 품질 향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인허가·감리 제도와 특별법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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