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론사도 해체, 핵심 전력 내버리는 교각살우 아닌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20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폐지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했다. 사진은 2023년 9월 드론사 창설식에서 관계자들이 부대기를 수여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폐지, 우주사령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했다. 북한 위협에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나온 군의 재편안인데, 미래 핵심 전력을 다루는 드론사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자문위 분과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분과위는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되면 드론사는 작전권이 없는 조직으로 축소·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의 기능 중복이 비효율적이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다. 기존 육해공군 각각의 체계로는 무인기의 탐지·요격·공격·정보 수집을 통합 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 직속 합동사령부로 운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각 군으로 넘겨 부실을 초래하겠다는 말인가. 최근 불거진 대북 민간 무인기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방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했다. 우리 군의 무인기 탐지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이다.

앞서 다른 분과위는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도 권고했다. 드론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 폐지 권고가 나왔다. 방첩사도 드론사도 내란·외환 연루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져야 하되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군의 방첩·방공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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