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금은 마지막 수단…지금은 고려 안 해"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을 향해 계속 치닫고 있다.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저금할 경우 집을 사는 데 몇 년 걸리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15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다"며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과,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보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아마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는 "정상적 수요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겠지만, 집을 사 모아서 부자 되려는 사람, 수백 채씩 가진 사람 등 투기적 수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라고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도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유효한 수단이고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면서도 "제가 선거 때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또 "시중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외환시장에서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환율 전망에 대해 "관련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 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주가와 관계지으면 오해가 발생한다"며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 뉴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퇴직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더라.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의사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퇴직연금이 문제"라며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은 7~8% 정도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이다. 은행 이자 수준도 잘 못 된다"고 지적했다. 기금화 논의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것이지 주가·환율 방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고,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퇴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을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퇴직연금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학계에서도 있고 정치권에서도 있는 것이고 저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할 거냐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한다. 기금화할지, 기금화한 다음에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등)"라면서도 "당사자가 싫다면 못하는 것", "혹여라도 오해는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바라보는 등 연초 주식시장에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이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 없다", "안 오르는 것보다 오르는 게 낫다"고 일축했다. 급상승 후 급하락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예측에는 "그건 저도 모르죠"라고 웃으며 답을 피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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