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상민·박성재도 중형 가능성 커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정부 고위 각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 3명이 더 있다. 이들이 받는 재판은 총 6건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들에게도 유죄는 물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1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내달 19일 1심 선고가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외에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일반이적 혐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3건의 재판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2일 내란 가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오는 2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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