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떨이’ 중국産 테슬라에 보조금 2000억 준 한국

한국 전기차 시장이 중국산 테슬라의 ‘재고떨이 창구’가 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유럽에서 판매가 급감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수출 물량 4대 중 1대를 한국에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000억원 가까운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이 중국산 테슬라 구매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 혈세로 중국산 전기차 판매를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덕분에 테슬라는 지난해 한국 내 판매량 순위 5위에 올랐다. 국내에 생산 기지를 둔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한국GM마저 제친 것이다. 중국산 테슬라 바람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산업 생태계를 감안한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김현국

◇중국산 테슬라 4대 중 1대, 한국으로

21일 중국자동차유통협회(CPCA)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약 85만대를 생산해 이 중 22만6034대를 해외에 수출했다. 한국서 팔린 모델3·모델Y(5만9215대) 전량이 중국산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산 테슬라 4대 중 1대(26.2%)가 한국으로 들어온 셈이다.

‘한국 쏠림’ 현상의 배경은 테슬라의 글로벌 실적 부진이다. 지난해 테슬라는 폴크스바겐 등 전통 강호가 버티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27.8% 급감했고, 가격 전쟁이 격화된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4.8% 감소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발언 논란까지 겹치며 글로벌 판매도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테슬라는 상하이에서 생산한 물량을 중국에 우선 판매하고, 나머지 물량은 주로 유럽으로 수출해왔다. 그런데 핵심 판로가 막히자 상대적으로 보조금 제도가 탄탄하고 수요가 살아있는 한국을 ‘전략적 공략지’로 택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23년부터 자국 전기차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구매 보조금을 폐지했다. 반면 지난해 한국에선 판매 1위를 기록한 테슬라 모델Y 단일 차종에만 약 17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중국산 테슬라로 범위를 넓히면 약 2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는 한국의 보조금 제도를 이용해 터무니없이 싼 값의 전기차로 수익을 늘리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세금으로 높여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 초 테슬라는 ‘모델3 스탠다드 RWD’와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의 가격을 각각 1000만원, 700만원 낮추고 ‘보조금을 포함하면 실구매가 3000만원대’라는 점을 앞세웠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 스탠다드’보다 5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국산 전기차 38% 늘 때, 수입 전기차는 78% 급증

테슬라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전기차 생태계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국산 전기차 판매가 38% 늘어나는 동안 수입 전기차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판매가 78% 늘었다. 국내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환경 규제 대응으로 고전하는 사이, 국내에 생산 기반이 하나도 없는 테슬라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시장을 대거 잠식한 것이다.

테슬라가 지난해 한국에서 6만대 가까운 차를 팔았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는 인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테슬라코리아는 감사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공식적인 기부금이나 사회공헌 지출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수년간 국내에 수백억원을 기부하거나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A/S 등 공급망도 갖춰온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등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산업·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해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하반기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대미 통상 환경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테슬라 보조금을 대폭 낮추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재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