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충북도당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법제화하라"

[진재석 기자] 진보당 충북도당은 21일 "정부와 국회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은 수도권의 이기주의와 지역 정치인들의 방관 속에 '전국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금지된 생활폐기물이 고스란히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 부정의이자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민간 소각시설의 배만 불려주는 작금의 행태는 중앙정부가 자행하는 비윤리적인 행정 폭력"이라며 "수도권 주민의 민원은 무섭고, 충북 주민의 목숨은 우스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와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및 감시기구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기적인 중앙정부와 무능한 지역 정치권이 자행한 환경 폭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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