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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내란’ 한덕수 23년형…이젠 윤석열 차례 [공덕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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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불법 계엄을 제지할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임무 종사자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냄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본인 이야기와 청문 과정을 본 국민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결단하게 될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아들일까요? <공덕포차>에서 알아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진
책임 프로듀서 : 이경주
작가 : 박연신
진행 : 송채경화
출연 : 성한용 장형철
타이틀 : 문석진
기술 : 박성영
카메라 : 장승호
자막그래픽디자인 : 정현선
행정: 김근영
연출 : 정주용 이규호 장지남
제작 : 한겨레TV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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