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불법 계엄을 제지할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임무 종사자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냄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본인 이야기와 청문 과정을 본 국민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결단하게 될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아들일까요? <공덕포차>에서 알아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진
책임 프로듀서 : 이경주
작가 : 박연신
진행 : 송채경화
출연 : 성한용 장형철
타이틀 : 문석진
기술 : 박성영
카메라 : 장승호
자막그래픽디자인 : 정현선
행정: 김근영
연출 : 정주용 이규호 장지남
제작 : 한겨레TV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무인기에 형법 111조 꺼내든 李대통령…"총 쏜 것과 같아"[박지환의 뉴스톡]](/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53%2F2026%2F01%2F20%2F3f42e9d64f594827be3be441102ff4ae.jpg&w=384&q=100)
![신동욱 "신천지 특검 거부할 이유 없어, 통일교 특검과는 따로"[한판승부]](/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53%2F2026%2F01%2F21%2F48e0d3b3bb5747a4b0275d24c10b6da7.jpg&w=384&q=100)
![[투나잇이슈] 한덕수 1심 징역 23년…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21%2F858570_1769003214.jpg&w=384&q=100)
![[신년기자회견] 李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 주가 연계 오해 있는데 그럴 수 없다"](/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52%2F2026%2F01%2F21%2F4a6ba33ca87f4e8fba6d5b109606902d.jpg&w=384&q=100)
![‘12·3 비상계엄=내란’ 한덕수 23년형…이젠 윤석열 차례 [공덕포차]](/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35%2F2026%2F01%2F21%2F6ba0346c988b458ca0a77639da3da961.jpg&w=384&q=75)

![울컥 북받친 이진관 판사 “국민의 용기, 내란 끝냈다” [영상]](/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35%2F2026%2F01%2F21%2F53b5b32c2d094cef8dd4291e8d4ac551.jpg&w=384&q=75)
![[뉴스 다이브]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35%2F2026%2F01%2F21%2Fbdf6a195a5194dea8414ae0973cfbe17.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