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률 고민, 한 번에 해결'…'헬프법24' 통합 플랫폼 공식 오픈

[김영욱 기자]

‘헬프법24’ 통합 플랫폼./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국민들이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헬프법24' 통합 플랫폼이 21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 일환으로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했으며, 총 35개 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별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통합했다.

이제 이용자는 분야나 기관을 별도로 찾지 않아도, 플랫폼에서 바로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헬프법24'에서는 '나의 서비스찾기' 기능을 통해 주제별로 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법률복지지도'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법률구조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각종 법률서식, 각 기관의 상담 및 구조 사례 자료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플랫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시범 도입됐다. 이용자가 고민하는 법률 문제를 입력하면, AI가 35개 기관의 기존 대응 사례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법제처 등에서 축적된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상황에 맞는 지원 서비스 유형을 추천한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플랫폼 내에서 원하는 상담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에서 면접, 화상, 전화, 사이버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거래 분쟁 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 상담이 연동돼 바로 중재·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양육비, 신용회복, 금융복지 등 특수 상담 역시 각 기관의 전용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전문적 구조가 필요한 소송 대리 등도 기관 방문 없이 플랫폼에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고, 접수부터 처리 상태, 결과까지 온라인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게 해 반복 방문이나 서류 제출 부담도 크게 줄였다.

또한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노령층, 장애인을 위해 'AI 컨택센터' 전화 상담도 함께 운영된다. 전문 상담사와 AI가 결합된 시스템을 통해 맞춤식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헬프법24 플랫폼은 35개 정부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의 첫 사례"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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